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승 (고려대학교) 이은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22년 겨울호 제27권 제2호(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3 - 102 (40page)
DOI
10.18031/jip.2022.12.27.2.6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 중앙정부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실행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대기오염이 계속해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자, 목표 달성 마감 시한을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겨울철 가정용 난방의 주 연료인 석탄을 가스 또는 전기로 대체하는 청정난방전환을 시도했다. 중앙정부가 설정한 전환 가구 수 목표가 초과 달성되어 석탄 소비가 감소하게 되자 대기질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급격하고 대규모로 진행된 청정난방전환은 난방공급 부족 사태를 일으켰고, 이에 중앙정부는 석탄 재연소를 허용하는 등 기존의 난방전환 속도를 늦추도록 지시했다. 본 연구는 청정난방전환이 의도한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이라는 정책 목표가 정책 결과로 구현되지 않는 집행격차에 주목하여 격차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과의 연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집행격차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정부는 주요 정책 수단인 간부 책임 평가 시스템의 성과목표와 성과 평가 항목에 청정난방전환 규모와 대기질 개선 여부만을 포함시켰고, 따뜻한 겨울을 보장하기 위한 성과목표나 성과 평가 항목은 설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진핑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 강력한 환경보호 검사조 파견, 그리고 지방정부의 당정 영도간부에 환경보호의 최종 책임을 지게 한 조치로도 집행격차 발생을 막지 못했다.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집행격차 #청정난방전환 #중국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Energy Transition Governance #Implementation Gap #Clean Heating #China #Action Plan for Air Pollu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와 집행격차
Ⅲ. 청정난방전환 정책 과정 분석
Ⅳ. 청정난방전환 정책 영향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후위기와 부활하는 녹색산업정책의 재평가
김병권 시민과세계 2023 .06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문제점 : 미국과 EU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유럽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