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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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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7 - 3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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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인류의 시대적 목표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특수성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목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된 것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미래적 비전을 기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에너지 전환 동향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에너지 믹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정의로운 한국형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energy transition #electricity structure reform #a just 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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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 2010 /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수직통합의 경제학 / 사회평론 google schola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 안전조사위원회 / 2019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google schola 관계부처합동 / 2016 /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google schola 김대욱 / 2006 /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특징과 구조개편 효율성 분석 google schola 김대욱 / 2009 / 발전 분할 이후 발전운영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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