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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3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31 - 26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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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범행 관련 흔적을 찾아 범인추적, 범행입증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때로는 피의자의 결백을 입증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 수사관들도 디지털 포렌식이 범죄수사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수사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 발생을 인지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2011년 디지털 포렌식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그 수요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많은 범죄수사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 위주로 구성된 디지털 포렌식 전담조직과 이에 소속된 인력은 관할 내 발생되는 모든 분석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분석의 주체인 분석관과 의뢰자 간 상호 필요한 지식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여 명확한 분석 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더불어 분석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지 못해 사건해결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포렌식 전담조직 운영 이래 조직 차원에서 수행되었던 분석 장비의 보급 확대, 분석 인력의 보강과 같은 양적 지원을 넘어 이제는 디지털 포렌식 수요 분석 및 포렌식 업무 절차 개선 등을 통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거점분석실 설치를 통한 신속 회신구조 마련과 전문상담관과 분석관의 명확한 업무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증거분석 전문상담관을 운영하여 상담, 접수, 배당 등의 업무를 전담시켜 접점(point-of-contact) 역할을 하도록 하고, 관할 지역을 합리적 기준으로 클러스터링하여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거점분석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사관과 분석관 간의 물리적 거리를 축소하여 긴급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업무절차를 새롭게 구성한 합리적인 절차를 도출해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디지털 포렌식 업무절차에 대한 현상 접근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상담관, 거점분석실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업무 절차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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