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자본주의 제도의 폐해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대응 연구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사회법을 중심으로-

전우석

doi:10.57057/LawReview.2022.12.22.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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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석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2卷第4號(通卷第88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7 - 184 (18page)

DOI: 10.57057/LawReview.2022.12.22.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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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경제사적 관점에서 인류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순수자본주의제도와 긴밀하게 맞물리면서 확산과 성장을 이루어나갔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유방임주의 하에서 자본가들의 무제한적 자본 축적 허용을 본질적 근간으로 삼고 있던 순수자본주의 제도는 영국은 물론, 이와 같은 초기 단계의 자본주의를 채택·도입한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많은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순수자본주의 제도의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인류가 취한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인간, 특별히 유산가계급인 부르주아(Bourgeoisie)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혁명(Proletarian Revolution)과 그에 기반한 중앙통제경제제도가 하나이고, 인간의 자정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법 및 수정자본주의에 기초한 응대가 다른 하나이다. 전자의 경우 구소련(舊蘇聯)에서 시행되어 북한에 전파·이식되었고, 후자의 경우 미국의 주도하에 우리나라에 도입·정착되었다. 경제 붕괴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는 그 공식적 이름조차 사라져버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의 1990년을 전후한 국가경제 상황과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오늘날의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살펴보면 과연 어느 것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해결 방법이었는지 명료하게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지표들도 사회법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야말로 근본적 효과를 지닌 탁월한 선택지였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헌법은, 이미 경제사적 관점에서 실패작으로 입증된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중앙통제경제를 여전히 많은 조항들에서 규정해놓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그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고 있는 사회법에 기한 수정자본주의를 여러 조항들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심각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발전 및 성장을 위하여는 북한정부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중앙통제경제라는, 사상과 명분 중심의 대응법에서 탈피하여 사회법적 대응으로 상징되는 수정자본주의의 도입이라는 실용 중심·실질 중심의 대응법으로 과감히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ch began in Great Britain, made a huge contribution to mankind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history, and spread with pure capitalism. However, pure capitalism, which was based on laissez-faire minimizing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allowing unlimited accumulation of capital, caused many social side-effects not only in Great Britain but also in France, Germany,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esponses to cope with the social side-effects were divided into two parts in human history. One was to find a solution through the proletarian revolution and command economy, based on the mistrust towards the Bourgeoisie. The other was to seek a solution through social law and revised capitalism, grounded on the firm faith in human nature and the capacity of self-improvement. The former was taken in the former Soviet Union and spread to North Korea, and the latter,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US, was later transplanted into South Korea. Comparing the economic situation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 around the 1990"s, which no longer exists and has a different name, and that of North Korea with that of the US and South Korea, it becomes clear which was the better solution to the problem. Additionally, economic indexes in history prove that the attempt to resolve the issue through social law was the eminent choice.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continues to stipulate the articles relating to the economic theory of Karl Marx, such as the proletarian revolution and command economy, which has proven to be a failure. It is in contrast fo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to declare social law and revised capitalism in its articles, which has proven effective and useful. I think that North Korea, which is in a state of economic collapse, should abandon the proletarian revolution and command economy, which is in name only, and introduce social law and revised capitalism, which is effective and effectual, to develop the nation"s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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