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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B-03]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Ⅱ)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548 (5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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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배경적 논의]
제1절 현행 전자감독제도 개관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 검토
제2절 전자감독 관련 선행연구 검토-조사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제3장 전자감독 실시현황 및 대상자 특성]
제1절 전자감독 실시현황
제2절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성
[제4장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조건]
제1절 전자장치 및 운영시스템
제2절 전자감독 운영 조직과 담당 인력
[제5장 전자감독 실행과정 Ⅰ: 전자장치 부착 및 임시해제 결정과 재범위험성]
제1절 재범위험성 조사 및 평가 : 청구전조사
제2절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결정과정에서 재범위험성 판단
제3절 임시해제 결정과정에서 재범위험성 판단
[제6장 전자감독 실행과정 Ⅱ: 대상자 지도·감독과 위치추적감시기술의 활용]
제1절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관리
제2절 대면 및 통신지도와 원호
제3절 지도·감독시 정보의 활용
[제7장 전자감독의 효과]
제1절 전자감독의 재범 억제 효과
제2절 전자감시기술이 보호관찰업무에 미치는 효과
제3절 전자감독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담당직원의 의견
[제8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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