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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261 - 285 (25page)
- DOI
- 10.30833/LTPR.2023.08.11.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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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나라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주로 위험이 없는 사건, 즉 주로 재산범이나 가벼운 폭력범죄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적용되고 있고 중대한 범죄의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범죄가 중하면 중할수록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회복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회복적 개입이 더 중요하게 된다. 실제로도,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판결 이후 회복적 만남이나 지원과 책임 서클 등과 같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을 성폭력 범죄나 살인 등과 같은 중한 범죄에까지도 적용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성범죄, 살인 등과 같은 중한 범죄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혹은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회복적 사법이 그 외연 확장을 통해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과 완전히 통합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성범죄, 살인 등과 같은 중한 범죄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혹은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회복적 사법이 그 외연 확장을 통해 기존의 형사사법시스템과 완전히 통합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의 사례
Ⅳ. 한국에서의 실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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