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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B-05]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를 위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연구(Ⅲ)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48 (4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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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및 유형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실태 및 현황
제3절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및 유형
제4절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방안
[제3장 수사절차의 단계별·구조적 문제점]
제1절 수사개시와 내사 또는 입건 전 조사의 문제점
제2절 강제수사의 현황
제3절 인신구속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
제4절 압수·수색의 구조적인 문제점
제5절 소결
[제4장 수사상 처분과 인권보장 방안]
제1절 강제처분에서의 인권보장의 필요성
제2절 피의자·참고인의 소환ㆍ신문에서의 인권침해 및 해결
제3절 피의자·피고인의 인신구속
제4절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
제5절 전기통신에 대한 수사와 인권의 보호
제6절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수사와 인권의 보호
제7절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사와 인권의 보호
제8절 규정체계개편의 제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관련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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