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경관련소송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의 원고적격법리의 전개를 중심으로

석인선

법학논집

2020 .01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유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이제우

[JPRI] 연구보고서

2016 .09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의 전개양상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이주환

법조

2020 .01

미국의 명예훼손법상 추정적 손해배상의 동향에 대한 관견(管見)

이승현

성균관법학

2020 .03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22 .06

3 당사자 관계에서 ‘손해의 발생’- 유형 및 해결, 소송의 주관적·예비적 병합 등과 관련하여 -

김용욱

법조

2016 .01

위법한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소송제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미국 연방부정청구방지법 및 납세자 소송 법제 연구를 중심으로 -

김재선

공법연구

2018 .10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시사점

박희주

소비자정책동향

2018 .09

미국과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에 있어서 단체의 원고적격

김춘환

법학논총

2017 .01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의 재검토

주익종

법치와 자유

2024 .03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행위자별 개별화 가능성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이준희

노동법학

2023 .09

[국내외 판례 분석] 美 연방대법원,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판단기준 재정립

손승우

지식재산정책

2017 .03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ISSUE 2] 온라인 스토어, 당신도 할 수 있다

이희원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2 .01

EU, ‘경쟁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지침’ 시행

양대권 ,  김재경

경쟁저널

2015 .01

인터넷신문사의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황성기

언론중재

2018 .03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준형사적 절차보장에 관한 연구

여동근

저스티스

2025 .02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남궁주현

상사판례연구

2020 .01

빛공해를 둘러싼 환경소송 ― 손해배상소송을 중심으로 ―

정신영

환경법연구

2023 .04

미국 연방대법원 Halo 판결 이후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 경향과 우리 특허법에 대한 시사점

이주환

법학연구

20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