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현황과 대책

노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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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연상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32 - 15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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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아동학대 범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대응법규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 배경: 최근 2020년 6월에 발생한 창녕 9세 아동학대 사건과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0년 10월에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2021년 2월에 발생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용인 조카학대 사망사건 등의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여 사망케 하는 범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이후에 처벌이 강화된 "정인이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로 규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현행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 형량을 상향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론에 휩쓸린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보여주기 식 처벌이나 형량 강화보다는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개정 및 보여주기 식 형량 강화를 위한 연구는 있었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미비하다.
· 연구방법: 주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 수사경찰관과 아동보호기관 실무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 연구결과: 아동학대 범죄의 대책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대응 교육을 통한 경찰의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예산지원 및 처우개선, 아동학대 보호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원가정 복귀프로그램의 현실적인 지원, 보호종료 아동의 공적 지지체계 준비, 영유아 및 취학유예 아동의 건강검진제도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아동학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여 반인륜적 범죄의 범죄예방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들로 하여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위험성과 폐해를 제대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

· Research topics: We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crimes and examine whether there are any deficiencies in the current response laws to seek effective measures.
· Research background: However, the recent Changnyeong 9-year-old child abuse case in June 2020, Cheonan stepmother child abuse death case, and 16-month adoption child Jeongin abuse death case in October 2020, The death of a 3-year-old girl in Gumi in February 2021 and the death of a nephew in Yongin, etc. are frequently causing death by abusing or neglecting children, which is shocking to our society. In particular, An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 "Jeongin Act" that was strengthened after the death of Jeongin,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February 26, 2021. In the future, if a child is abused and killed, the punishment sentence will be defined as "child abuse murder crime," which will result in death penalty,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more than seven years, higher than the current life imprisonment or "Child Abuse Fatality" for more than five years. However, fundamental measures are needed for pre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rather than showing punishment or reinforcement of sentences for child abuse crimes that have been swept away by public opinion so far.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There have been studies to revise and strengthen the punishment law for child abuse crimes, bu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fundamental alternatives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f child abuse crimes.
· Research metho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crimes were examined and countermeasures were reviewed mainly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ase analysis, and interviews with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and working-level officials at child protection agencies.
· Research result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child abuse crimes, strengthening police expertise through education on responding to child abuse crimes, and granting special judicial police rights to public officials dedicated to child abuse, Budget support and treatment improvement for child abuse-related workers, securing budgets to realize child abuse protection policies and expanding infrastructure, It was proposed to provide realistic support for the return program to the original home, prepare a public support system for children whose protection is terminated, and mandate a health examination system for infants and suspended school.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I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erms of crime preven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by presenting effective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crimes in advance.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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