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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윤상 (국토교통부) 최정석 (중부대학교) 이만형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32卷 第3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1 - 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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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한 199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내 산업단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어 온 도시 공업지역은 명확한 공공지원이 없이 순수하게 용도지역 규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를 당해지역 개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반면, 노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직면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에서의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일련의 법제적 정비를 살펴보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우선, 이 연구는 현재 공업지역과 관련한 제도적인 운영 시스템과 그 한계를 검토한다. 주요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나아가 새롭게 도입한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 연구는 도시 공업지역의 적정관리에 초점을 둔 실천적인 대안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도시공업지역 #산업단지 #용도지역 규제 #산업 활성화 #제도 정비 #도시공업지역법 #Urban Industrial Areas #Industrial Complexes #Zoning Regulations #Industrial Revitaliza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Special Act on Urban Industrial Area Managem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 연구의 고찰
Ⅲ. 도시 공업지역의 지정 현황과 관리 실태
Ⅳ. 『도시공업지역법』의 주요 내용과 법제적 정비 방안
Ⅴ. 결론과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권영필 / 2018 / 준공업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산업기반평가모델 연구-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 / 국토계획 53(2):123~145 dbpia 김상윤 / 2015 / 한국 제조업 First Mover 전략 : 제2부(미래 제조업 변화의 핵심 이슈) google schola 김상조 / 2014 / 용도지역에서 건축물과 토지 특성을 고려한 허용용도 설정 연구 google schola 김지엽 / 2014 /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한계에 관한 연구 -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 도시설계 15(3):107~120 dbpia 김현수 / 2019 /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구축 / 도시정보 (452):3~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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