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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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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경원 (성균관대학교 국정평가연구소) 신은진 (성균관대학교)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95 - 1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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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방 산업도시 지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쇠퇴지역을 사회․경제․물리적 측면에서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 정책이다.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정책 효과 연구는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사업 주변 지가 분석 등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 산업도시에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다양성과 산업 특화성의 이론적 기반을 중심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방 산업도시의 산업 다양성과 산업 특화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지방 산업도시 중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구성하고, 분석 단위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제시한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연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이 투입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정책 효과를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방 산업도시 지역의 산업 다각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정 부문 산업 특화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방 산업도시의 도시재생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역 내 산업구조와 연계한 계획 수립, 민간부문의 사업참여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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