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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석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7 - 58 (32page)
DOI
10.15301/jepa.2021.2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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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8년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약칭, 「국토 · 환경 통합관리 공동훈령」) 시행으로 본격화된 국토 · 환경 통합관리제도가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 과정에서 공동훈령의 내재적 한계, 근거 법률의 문제, 계획수립체계의 문제, 통합관리 대상사업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들 문제점 분석하여 국토 · 환경 통합관리의 실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훈령의 개선,「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 국토계획의 보완 방안, 환경계획 수립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 · 환경 통합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화된 법률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국토 · 환경 통합관리의 실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토 · 환경 통합관리 대상지역을 지정 · 관리하는 통합계획구역제도, 국토 · 환경 통합관리 대상시설을 발굴 · 조성하기 위한 기후 · 생태기반시설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실현성과 실천력이 강화된 국토 · 환경 통합관리의 추진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국토 · 환경 통합관리 공동훈령」 #통합계획구역제도 #기후 · 생태기반시설 #국토계획 #환경계획 #Joint Command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Use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Integrated Planning Zone #Climate-Resilient and Ecological Infrastructure #Land-Use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통합관리 공동훈령 및 환경계획의 문제와 개선 방안
Ⅳ. 국토 · 환경 통합관리 실현을 위한 정책 · 제도의 정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2018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2018, 환경부훈령 제1315호 google schola 2021 / 국토기본법, 2021, 법률 제18387호 google schola 국토연구원 / 2019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정책과제 연구 google schol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1, 법률 제18473호 google schola 김승현 / 2011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반시설의 유형과 효과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3):191~2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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