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보육'에 대한 일고: 일본 보육정책을 통해 본 국가의 책임과 역할

장영인

doi:10.37918/kce.2019.07.1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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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인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17집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93 - 126 (34page)

DOI: 10.37918/kce.2019.07.1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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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책임보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모호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보육이 발전된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국가의 책임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국가보육책임의 중요한 기준은 그동안 언급되어 왔던 보육재정의 크기나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아니라 보육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국가책임보육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관점과 보육목표, 보육실무의 기본원칙,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보육시스템 구축의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의 보육관련 법과 지침을 분석하고, 그러한 원칙들이 보육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보육관련 학자, 보육소 운영자, 행정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연구결과, 일본은 대기아 해소방안으로 몇 차례의 중요한 정책변화가 있었고, 특히 ‘아동·육아지원신제도’(2015. 4. 1. 시행) 이후 민영화가 추진되고 이용자와 시설간의 직접 계약방식이 도입되는 등의 변화를 근거로 국가책임의 약화와 준시장화가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가가 아동의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제공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에는 변함이 없고, 그 점에서 국가가 보육제공에 직접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공보육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예를 통해, 우리나라도 국공립시설확충의 측면에서 국가책임보육을 논하기보다, 아동양육의 기본관점과 목표,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기초로 가정, 시설, 국가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국가책임 #국가책임보육 #일본의 보육 #보육정책 #공보육 #state responsibility #state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Japanese Child Care #Child Care Policy #public chil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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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중 / 2018 /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 국제사회보장리뷰 7:141~151

김민길 / 2016 /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비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 한국행정논집 28(2):203~234

김지미 / 2011 / 최근 일본에서의 보육․양육지원 정책의 변화 양상: 도쿄도의 시도와 경남에의 시사점 / 경남발전

김지미 / 2014 / 일본 보육서비스공급체제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보육의 다원화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6(2):16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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