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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익채 (중소벤처기업부) 배관표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33 - 152 (20page)
DOI
10.53865/KSPA.2022.11.3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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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한국의 대표적 공공구매 제도로서 중소기업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통한 구매에서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매쏠림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구매담당자 인식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2020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매 결정 요인을 경쟁적 요소인 가격, 품질, 서비스와 부가적 요소인 관행, 평판, 이미지로 나눴을 때 부가적 요소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우 구매쏠림을 높게 인식하였고, 경쟁적 요소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행적으로 또는 감사를 회피하고자 합리적 구매 결정의 핵심인 가격이나 품질을 따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다면 해당 중소기업은 공공구매 제도에서 퇴출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저자들은 본 연구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합리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공공조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구매쏠림 #Public Procurement #Designation System of competing product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clination in purchasing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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