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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35 - 156 (22page)
- DOI
- 10.18854/kpsr.2023.57.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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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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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왜 한국 금융개혁의 결과, 양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금융개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모델의 변화를 거시적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한국 경제모델의 변화를 진단하기 이전에,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모델의 변화방향은 분야별 개혁 과정을 분석한 이후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금융개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은 한국 경제모델의 중요 요인이며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치경제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제모델의 변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금융 정책 분야별로 개혁 과정을 고찰하고 개혁의 결과, 다양한 재규제 유형이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한다. 특히, 개혁 과정에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경제부처 관계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한 개혁의 결과를 재규제 관점에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과정을 통해 두 정책의 상반된 결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부처의 협력 또는 갈등 관계가 규제개혁 결과에 미친 요인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금융개혁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은 한국 경제모델의 중요 요인이며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치경제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제모델의 변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금융 정책 분야별로 개혁 과정을 고찰하고 개혁의 결과, 다양한 재규제 유형이 나타난다는 점을 분석한다. 특히, 개혁 과정에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경제부처 관계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한 개혁의 결과를 재규제 관점에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과정을 통해 두 정책의 상반된 결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부처의 협력 또는 갈등 관계가 규제개혁 결과에 미친 요인임을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재규제와 경제부처 간의 관계
Ⅲ. 경제부처 간 협력과 개혁 추진: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Ⅳ. 경제부처 간 갈등과 개혁 추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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