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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숭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철학논총 제110집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99 - 117 (19page)
DOI
10.20433/jnkpa.2022.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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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의 공동선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주의의 오랜 논쟁이 COVID-19 팬데믹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여러 나라들에서 각 정부는 COVID-19 팬데믹의 확산을 막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추적 검사, 격리, 집합 금지, 봉쇄 등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정치철학적 혹은 윤리적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공동선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자유 제한 조치이다.
이 논문은 감염병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가능한지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유 제한 조치가 정당화되기 위한 몇 가지 윤리 이론적 기반들(피해 원칙, 주권 원칙, 가부장주의)을 고찰하고, 허용 가능한 옵션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는 안전이라는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 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의 허용 가능 여부와 시기를 고찰한다.
#자유의 제한 #공동체의 안전 #피해 원칙 #주권 원칙 #가부장주의 #COVID-19 #restrictions of liberty #community safety #harm principle #sovereignty principle #paternalism

목차

한글요약
Ⅰ. 머리말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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