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및 방역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감염병 의심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박성진

doi:10.32355/OUGHTOPIA.2021.06.36.1.3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진 (광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6 No.1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9 - 64 (26page)

DOI: 10.32355/OUGHTOPIA.2021.06.36.1.3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외부의 침입이나 군사적 폭력이 아니라 전염병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따라서 전염병과 바이러스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의료와 보건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과 국가의 책무 및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적 통제 및 분배의 문제이기에 우선 정치철학 및 윤리학에 기반한 정의(justice)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지 않고 감염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기본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명제는 단순한 명령문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일종의 도덕 판단으로 처방적 성격(Prescriptivity)과 더불어 기본권 제한에 대한 이유 제시와 일정한 표준이나 원리를 환기하여 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화가능성(Universalizability)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보편화 가능성을 가지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것을 하트의 공정원리의 관점에서 보면 수용의 관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감염병의심자가 되었을 때, 자가격리를 수용해야 하는 의무의 발생은 협조체제로부터의 수혜의 사실 및 동의 그리고 제한의 상호성 및 무임승차 금지의 원리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가격리의 의무를 왜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을 뿐 감염병의심자는 자가격리되어야 한다는 것, 즉 사회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자는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정당화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비상(非常)의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새로운 정치철학적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모순이나 개인적 권리의 침해를 감염과 봉쇄의 공포에 기반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되며 방역과 그 지침에 대한 경계의 시각을 놓쳐서는 안된다.

It is more likely that what can destroy the entire community is not an external invasion or military violence, but an epidemic. Therefore, the problem of infectious diseases should be considered at the political level as a threat to the safety of the community, not just a matter of medical and health administra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for people who have only the possibility of infection without being confirmed can be justified.
The proposition tha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a person suspected infectious disease should be limited is not a simple command. This is a kind of moral judgment that is required by universalizability in that it presents the reason for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along with the prescriptivity and makes judgment by evoking certain standards or principl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have universalizability because those who are likely to cause public safety harm can not move to universally limiting basic rights without exception.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Hart"s the principle of fairness, it can be jus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acceptance. When a person becomes a suspected infectious disease, the occurrence of an obligation to accept self-isolation can be justified based on the fact and consent of the benefit from the cooperation system, the mutuality of the restriction, and the unfairness of the free ride. However, this explains why the obligation of self-isolation should be followed, and it is true that there is a limit to justifying the fact that the suspected infectious disease should be self-isolation, that is, that the basic rights should be limited for those who are likely to pose a risk to society.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a new political philosophy paradigm to live in the upcoming era of emergency (not just living). And contradictions or infringements of personal rights should not be accepted uncritically based on the fear of infection and blockade.

#감염병 #기본권 #보편화가능성 #하트 #공정원리 #Infectious Diseases #Fundamental human rights #Universalizability #H.L.A Hart #the Principle of Fairness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Brown, Campbell / 2014 / Minding the Is-Ought Gap /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43(1)

Brown, James / 1977 / Moral Theory and the Ought-Can Principle / Mind 86(342)

Bryan, Charles S / 2007 / The Ethics of Infection Control: Philosophical Frameworks / Infection Control and Hospital Epidemiology 28(9)

Curtler, Hugh Mercer / 1971 / What Kant Might Say to Hare / Mind 80(318)

Donovan, G. Kevin / 2014 / Ebola, epidemics, and ethics: what we have learned / Philosophy, Ehics, and Humanities in Medicine 9(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성진

소속기관 광주교육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8 이용수 59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예방접종과 기본권의 관계

김진곤 공법연구 2021 .02

감염병 시대의 방역과 기본권보장의 쟁점

전상현 공법연구 2020 .12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 및 인공지능 윤리의식, 윤리적 가치관, 전문직 자아개념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박승미 , 장인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23 .11

생명의료윤리에서 철학이 필요한가?

김준혁 생명윤리 2023 .06

감염병 격리 치료시설의 병원균 전파방지를 위한 위생설비 설치에 대한 사례조사와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조진균 , 장승민 , 박병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1-306-00185566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