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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7 - 86 (30page)
DOI
10.31779/plj.24.2.2023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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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적 국민개병제 사상에 따라 국방의 의무는 ‘모두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 의무의 중심된 내용인 병역 의무가 남성에게만 부과되면서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세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방의 의무라는 ‘모두의 부담’을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분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결정과 기존의 여성주의 법이론이 이분법적 사고와 징병제의 틀에 갇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성 평등을 관계적 개념으로 전환하여 군사영역에서 모두의 공동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 평등한 국방 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등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 국방관계법의 체계상 국가안보와 성 평등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방법으로 시민군 체제를 제시하면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검토한다.
#징병제 #성차별 #여성의 병역 의무 #선발징병시스템 #성 중립적 징병제 #모병제 #시민군 #민방위기본법 #conscription #gender discrimination #woman's military service #the Selective Service System #gender-neutral draft #volunteer military system #citizen-soldier #the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목차

Ⅰ. 서론 : 남성만의 병역 의무에 대한 논란
Ⅱ. 국방 의무의 평등부담원칙과 성차별 문제
Ⅲ. 국방 의무의 부담에 있어서 성 평등 확보의 필요성
Ⅳ. 세계 각국의 국방에 대한 여성 참여 현황과 시사점
Ⅴ. 성 평등한 국방 의무의 부담을 위한 개정방안
Ⅵ. 결론 : 성 평등한 국방 의무의 부담을 위한 현실적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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