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 및 책임의식과 지역 격차

한지형; 고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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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지형 (서울대학교) 고대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11 - 2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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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지역 간의 격차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권리 및 책임의식의 지역 격차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2019년, 2021년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동질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갖춘 표본을 추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조사시점 간 추이 등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권리 및 책임의식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권리 및 책임의식에 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는 일방적이지 않으므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소비자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비자는 분쟁해결방법의 종류에 따라 인지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소비자권리 및 책임의식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 중 광역시와 그 외 지역 간격차는 대체로 광역시 지역이 더 긍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외 지역의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관한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2019년과 2021년 사이의 지역 격차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소비자권리와 책임의식 수준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소비자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정부, 기업이 협력하여 소비자권리와 책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복지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Differences between regions are a natural phenomenon, however disparities between regions are a task to be solved.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the regional disparity in consum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Consumption Life Indicators in Korea’ for 2019 and 2021 were analyzed. First of all, a sample with homogeneou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as extracted through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the disparity between regions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capital area and non-capital areas,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regions. Through this, alternatives were sought to effectively realize consum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regional disparity between the capital area and non-capital areas regarding consum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not unilateral,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sumer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type of dispute resolution method, the perception rate of consumers in the capital area and non-capital areas is different. Second, the disparity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regions among non-capital areas is generally more positive, so it is necessary to expand consumer-related infrastructure and prepare realistic support measures for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rural areas. In particular, consumers in other regions showed a relatively low level of consciousness about the right to be safe and to receive information.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rend of the disparity between 2019 and 2021, variables related to consum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generally improved, and in particular, effective measures to meet the demand to participate in consumer activities are required.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consumers, governments, and companies will cooperate to actively create an environment to realize consume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reby promoting consumer welfare.

#소비자권리 #소비자책임 #지역 격차 #소비생활지표 #성향점수매칭 #Consumer Rights #Consumer Responsibilities #Regional Disparity #Consumption Life Indicators #Propensity Scor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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