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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5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105 - 1,139 (35page)
DOI
10.35978/jktis.2022.10.25.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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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의 네브래스카주까지 석유를 수송하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시작, 중단, 재개, 종료되는 사이에 어떠한 논쟁이 있었는지 분석한다.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해결하기 힘들고 까다로우며 다른 정치, 경제, 사회문화 문제와 결합된 복합적인 기후-환경문제이다. 환경 정책, 환경 연구, 환경 운동으로 구성된 사회기술 인프라스트럭처로서 “환경 인프라스트럭처”를 방법론으로 사용하여 본 논문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심사자로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한 논쟁에서 원래 어떠한 역할을 기대 받았고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짚어본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여러 판본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 속에서 환경보호청이 미국의 국무부, 네브래스카 주정부, 파이프라인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은 물론 환경운동단체, 환경연구자 등과 맺은 관계를 살펴본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키스톤 XL과 같은 까다롭고 복잡한 기후-환경 문제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주무부처가 환경운동과 다른 행정부처, 지역사회, 법원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도전이 놓여 있다.
#환경보호청 #환경영향평가 #키스톤 XL #기후-환경 문제 #환경 인프라스트럭처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Keystone XL #Climate-Environmental Problem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송유관 논쟁의 종결, 끝나지 않는 기후-환경 복합 문제
2. 환경인프라스트럭처의 형성: 환경보호청과 1970년대 미국 환경 정책, 운동, 연구
3. 환경 인프라스트럭처의 변천 : 유연한 규제부터 기후위기까지
4. 키스톤 XL 논쟁의 전개와 기후-환경문제의 성립
5. 지역-원주민 환경운동의 성장과 기후-환경 문제의 본격 의제화
6. 결론: 환경 정책-운동-연구의 결합 강화 속 전환적 혁신의 가능성 모색
참고문헌

참고문헌 (124)

참고문헌 신청
권기석·김명순·이광호 (2020), “국내외 기술규제연구의 구조와 동향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23(1): 89–110. dbpia 기상청 (201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극한현상 및 재해 위험 관리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IPCC, 1-19. google schola 김기윤 (2014), “기후과학의 생산과 수용을 통해 살펴 본 현대과학”, ｢철학논총」, 77: 43-63. dbpia 김민정 (2018), “미 연방법원, 키스톤 송유관 건설중지... 트럼프에 제동”, https://m.newspim.com/news/view/20181110000001 (2021.06.10.) 김보람·안세현 (2016) “오바마 기후변화 정책의 국제정치경제적 매커니즘: 미국의 환경·에너지정치와 파리기후변화협약과의 연관성 분석”, 「동서연구」, 28(3), 95-1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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