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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서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문화와 정치 문화와 정치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97 - 2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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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위기시 한반도 정치세력은 외세(강대국) 담론을 활용해 자파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배격론 세력은 외세의 위협을 강조해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거나 경쟁 정치세력을 외세 추수세력으로 규정하고 공격한다. 의탁론 세력은 강대국의 지원을 통해 정치 권력을 유지하거나 정치 권력의 탈취를 시도한다. 실용론 세력은 배격론 및 의탁론 세력과 달리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라는 문제해결을 우선시한다. 실용론 세력은 우호적 외세 혹은 적대적 외세라는 선험적 이분법을 거부하고 안보위기 해소에 긍정적일 경우 어떠한 외세라도 협력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한다. 실용론 세력은 배격론 및 의탁론 세력이 안보위기 해소라는 문제해결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배격론 및 의탁론 세력은 실용론 세력을 각각 외세 추종적이거나 우방과의 관계를 훼손한다고 공격한다. 향후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에 대한 경직된 이분법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이라는 목표로부터 출발해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외세 #담론 #한반도 #슈미트 #푸코 #Foreign Powers #Discourses #the Korean Peninsular #Carl Schmitt #Michel Foucaul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적 행위와 외세 담론
Ⅲ. 한반도 안보위기와 외세 담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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