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해양인(海洋人)'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한가?: 현실 진단과 방향 잡기

우양호

doi:10.20484/klog.2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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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양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11 - 434 (24page)

DOI: 10.20484/klog.2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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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해양인(海洋人)의 전국적 정치세력화 문제를 시론적으로 제기하고, 정치세력화의 담론을 시작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 단계에 걸쳐서 객관적인 근거와 논의의 기초적인 토대를 우선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해양ㆍ수산 분야와 관련된 정치세력화의 이론적 논리와 필요성 논증, 둘째는 우리나라 지역 해양인의 현실적 수준에 대한 진단과 정치세력화의 실태 분석, 셋째는 이해관계자의 탐색적 의견 조사를 통한 정치세력화의 진단과 기대효과 검증 등이다. 현실적으로 해양ㆍ수산 분야의 각종 사건과 아픔은 일상적으로 계속 되풀이되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 반복되었다. 그런데 해양인의 시의적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의 요구는 정부와 정치권에 거의 수렴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8% 수준인 400만 지역 해양인이 정치적으로 침묵했고, 지역의 목소리를 뭉쳐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명분과 논증에 따라 연구의 틀과 준거를 구성하였다. 즉 해양인의 정치적 명분과 경험, 해양인의 정책적 역량과 경험, 해양인의 이념적 명분과 논리, 해양인의 시민 사회 역량과 경험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해양인의 정치세력화 문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나타난 해양인의 정치세력화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였고, 의견 조사를 통해서 정치세력화의 수준과 기대효과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 해양인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미래 방향 잡기와 실천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지역 해양인의 단결과 정치세력화 담론이 거의 부재했던 상황에서, 모두가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명분과 당위성을 주장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aise the issue of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people engaged in the local maritime field, and to start discourse and social discussions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s. The content of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is the theoretical logic and justification of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people engaged in the local maritime field. Second, it is a diagnosis and analysis of the level of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of the people engaged in the local maritime field. The third is a survey of stakeholders" opinions on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of the people engaged in the local maritime field. Various accidents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s have been repeated, and negative events have occurred again over the years in Korea. However,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did not actively accept suggestions and demands to improve the system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s. The most important reason was that the people engaged in the maritime field were politically silent and did not have a strong unified voice against the government. Political empowerment refers to the process of transferring various elements of power(resources, capabilities, and positions) to those who do not have it. Political empowerment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people engaged in the maritime field requires inclusion in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study presented justifications based on theoretical, political, and marine characteristics in the maritime field. Based on this, this study argued for the validity and rationality that marine people should have political power. In practice,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political empowerment through elections, civil society, and the media.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political empowerment will be important in terms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vocational representation in the maritime and fisheries sectors in the future.

#해양·수산 #해양인 #정치세력화 #지역사회 #직능대표성 #참여민주주의 #Maritime and Fisheries #People in local Maritime Field #Political Empowerment #Political Power #Vocational Representation #Participator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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