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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아 (기술과법연구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3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45 - 190 (46page)
DOI
10.35505/slj.2022.10.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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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혁명은 모바일시대를 거쳐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새로운 사회는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인간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켜주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노동이 AI로 대체되고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교육, 직장,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언택트의 팬데믹 경제 체제로 재편되면서 폐업등이 속출하고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과 모순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자 변혁의 길목에서 새로이 사이버공동체가 등장하고 그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사이버공동체는 정보사회에서 소외되어 가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 동시에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주체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이버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일 수 있는지, 의사공동체에 머무는지 사이버공동체의 결성과 변화 동향을 살펴보면서, 그 사회적 역할과 그에 따른 법적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논의 순서는 메타버스(Metaverse)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메타버스공동체를 포함한 사이버공동체의 개념 및 유형, 사이버공동체규범, 사이버공동체의 법률관계, 사이버공동체와 그에 관한 법적 도전과 대응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공동체 #네트워크공동체 #가상공동체 #메타버스공동체 #사이버공동체규범 #법률관계 #cyber community #network community #virtual community #metaverse community #cyber community norms #legal relationship within and outside the commun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이버공동체의 개념, 특징 및 유형
Ⅲ. 사이버공동체규범
Ⅳ. 사이버공동체의 내부관계
Ⅴ. 사이버공동체의 외부관계
Ⅵ. 사이버공동체와 그에 관한 규범의 미래
Ⅶ. 결론 - 논의의 출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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