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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변세일 (국토연구원) 고영화 (국토연구원) 권건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4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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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명한 주택거래는 ‘주택거래 당사자에 거래 개시부터 종료까지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공개되고, 주체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실거래 통계가 작성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②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결과, 부동산거래 투명성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이중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거래당사자’, ‘부동산 전자계약’ 등으로 나타남
-최근 실거래가 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택거래 감독기구 등 정책 이슈가 등장
③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경미한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법규 위반을 방치하는 역효과 발생
- 거래(계약)준비 단계에서는 시세조작 및 가격 담합, 허위 물건 등재 등,
- 계약 체결단계에서는 자전거래, 업·다운 계약, 임대차사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전월세 상한제 위반 등,
- 계약 이행 및 완료 단계에서는 허위신고 및 미신고, 대출 규정 위반, 자금조달내역서 허위 기재, 세금탈루 및 미납,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등의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주택거래 투명성의 개념과 주요 요소]
주택거래 투명성의 개념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으나 정보의 공개 및 접근성, 합리적 제도 등이 중요
주택거래 투명성과 관련하여 정보 공개 및 활용, 합리적 거래 제도 마련, 정책추진의 일관성 등이 중요
[2. 주택거래 투명성 관련 주요 이슈]
1. 실거래가 신고제 관련 이슈
2.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관련 이슈
3. 주택거래 감독기구 관련 이슈
[3. 주택거래 단계별 주요 법규 위반행위]
[4. 주택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정보 공개 확대 및 DB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간 연계 및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주택거래 투명성 조사 시행 및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감독기구의 일원화 및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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