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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 (숭실사이버대)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4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61 - 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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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시점은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 시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짧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가격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여 부동산가격의 왜곡 현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허위 매매 및 가격 문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허위 매매란 실제 가치와 많이 차이가 있는 가격으로 주택이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 매매 건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선동 현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장의 실제 가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일부 투기자들이 허위 매매로 인한 가격 혼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으로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고하거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한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거래가 완료된 후 신고하게 되므로 허위 매매를 방지할 수 있고, 등기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거래가 법적으로 완료된 후 신고하게 되므로 허위 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간의 조정은 허위 매매 및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거래 신고 기간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False listings #Contract cancellation #Brokerage contract #Exclusive brokerage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부동산 허위 매물의 현황 및 문제점
Ⅲ.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분석
Ⅳ. 부동산거래 신고 단계에서의 시장 안정화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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