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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양혁준 (부산연구원) 최지은 (부산연구원)
저널정보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BDI 정책포커스 제40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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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 수요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서 생활 SOC로 변화하고 있으나, 부산시 문화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 수는 전국 최하위권

□ 과거 건립된 부산시 생활SOC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노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유지관리비 증가, 안전사고 발생, 시설이용수요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부산시에 부족한 생활SOC를 공급하고 노후화된 생활SOC의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부산시 재정의 한계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

□ 지난해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부산에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은 한정적
- 지금까지 추진된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철도·환경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신규 건설 위주

□ 사회기반시설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시설, 폐교 등을 활용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추진이 필요

[그림은 본문 참조]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Ⅰ. 부산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필요성]
1. 사회기반시설 수요 변화
2. 포괄주의 도입으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가능
3.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
[Ⅱ. 부산시 생활SOC 현황 및 문제점]
1. 부산시 생활SOC
2. 생활SOC 노후화 심화
3. 부산시 생활SOC의 문제점 및 시사점
[Ⅲ. 부산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안]
1. 생활SOC 복합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2. 노후 기초인프라(상하수도시설 등)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3.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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