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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항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47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7 - 125 (39page)
DOI
10.31218/TRKH.2022.9.1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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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회나 문명이 민생과 재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만났을 때 그 극복의 방법을 찾느냐 여부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것은 사람이 병이 났을 때 병을 이겨내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암 송시열이 살았던 시대가 그런 과제를 안고 있었다. 임진왜란의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전에 광해군 시대의 혼정(昏政)을 겪어야 했다. 반정을 통해 가까스로 백성의 생존과 나라의 회생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으나 채 수습하기도 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감당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 전반의 과제가 제기되었고, 지식인 집단인 사림(士林)은 그 방향과 대안, 비전을 제시해야 하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수습과 개혁의 시대에는 갈등과 반동을 함께 겪기 마련이었다. 사회는 관성과 관례가 있으므로 보수성(保守性)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리고 국왕을 정점으로 한 왕실이 언제나 그 정점에 있었다. 거기에 개혁의 불확실성, 정책에 대한 이해나 설득력의 부족이 더해졌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동법, 균역법, 노비종량법 등은 민생 안정의 기초위에서 정부 재정이 유지되는 조선후기 사회의 토대가 되었다.
어떤 숭고한 이상이나 목표도 정책으로 수렴되고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백성의 삶에서 볼 때는 의미가 적다. 이상이나 목표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경세제민=인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국정의 책임은 구체적인 정책과 그 실행 여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동법과 공물변통은 기사사화의 후명을 거쳐야 했고, 균역법과 노비종량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신임사화라는 거친 바다를 또 건너야 했다.
조선 성리학의 사상가들이 노심초사를 넘어 극형을 감수하며 살았던 시절에 조선의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성학(聖學), 인정(仁政), 위민(爲民),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책은 화양계곡에서 발 담그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편치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양과 회덕을 오가며, 또한 경상도 장기(長鬐), 함경도 덕원(德原), 전라도 장흥(長興)과 제주(濟州)의 설교(雪窖)와 장기(瘴氣)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졌다.
#경세론 #내수사 #공유지 #예송 #기사사화 #공납제 #대동법 #노양처종모법 #호포론 #Statecraft #the Ritual Dispute #the Royal Treasury #Gisa-hwanguk(Gisa-sahwa) #Tribute system #Daedongbeop #commons #the Nobi system

목차

요약
머리말
Ⅰ. 공유 자산 : 내수사 혁파론
Ⅱ. 공평 세금 : 공납제 개혁론
Ⅲ. 평등 사회 : 군정과 노비제 개혁론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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