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관한 위자료

안소영

doi:10.29305/tj.2022.10.1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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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소영 (동물과 법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61 - 95 (35page)

DOI: 10.29305/tj.2022.10.1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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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관한 위자료의 개선방안을 외국 사례, 통계, 과학적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견주의 위자료는 통상손해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 변화, 반려견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고려할 때 채무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손해라는 점이다. 핵심 논거는 견주의 정신적 고통이 통계나 과학적인 연구 결과 등을 통하여 추론된다는 것이다.
둘째, 위자료 산정 근거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려견이 손해를 입었을 때 견주는 근친자가 피해를 본 경우와 유사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 설시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에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같이 여긴다고 인정한 판례의 태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다. 이를 판결문에 명시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에 있어 구체성을 확보하여 판결의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위자료 배상액은 현재보다 높게 인정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현재 수준의 최소 2배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며, 궁극적으로는 근친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인간이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추론하였다. 이러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반려동물’이란 용어의 역사, 가족 형태의 변화, 반려동물 산업과 소비 경향, 설문조사 결과,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견주의 정신적 고통이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반려견과의 유대관계에 기인하며,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근친자의 경우에 준하는 고통의 상당성을 유추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식은 현실에 부합하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적합하며, 이를 적용 시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우세하다.

The main arguments concerning mental anguish damages for harm to companion do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emotional distress damages should be regarded as general damages rather than special damages. Given that people consider companion dogs to be like family members and the role of companion dogs in people’s lives is significant, the mental anguish is foreseeable. This assertion can be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damages stemming from mental harm incurred by a tortious act or veterinary malpractice can be inferred through statistics or scientific research results.
Secondly, emotional distress damages should be calculated in a more concrete and precise manner. To be specific, it should be indicated that dog owners suffer from similar levels of mental harm in the case where a close family member is injured by a tortious act or medical malpractice. It is reasonable on the grounds that the court said companion animals are considered as members of the family. This measure would also make the judgment more logical and acceptable.
Thirdly,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should be increased. It should be at least two times more than it is now and be similar to the one for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njured in a tort or medical malpractice case in the long term. The main reason for the argument is the significant level of mental anguish. First, it has been found that humans consider companion dogs as ‘family’. We have concluded this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 of companion dogs through reviewing the history of the term ‘companion animal’, a shift in family forms, companion animal industry and consumption trends, survey results, and scientific research. On top of that, we have noticed that the mental suffering of dog owners is significant enough to cause diseases based on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companion dogs. Scientific research results have been analyzed concerning this matter. It is advisable to take account of the significant mental pain of the dog owner based upon a sociological analysis. The basis for my position is that this method reflects reality and it is suitable as a basis for fair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Also, it is expected that the positive effects will dominate the negative effects when the method is implemented.

#위자료 #반려견 #동물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Companion dog #Animal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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