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및 귀속결정의 기준

진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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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도왕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23 - 25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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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반려동물의 배분 및 귀속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산분할법리는 관련 분쟁의 해결도구로서 적합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각 이혼당사자에게 공평하게 청산 및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이 청산의 실현은 해당 재산의 객관적 가치평가를 통해 각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몫이 정해질 때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적인 물건 또는 재산과 달리 반려동물은 사람과의 상호교감을 통해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존재로서, 이러한 지극히 주관적인 가치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객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재산분할법리에 따른 청산의 대상으로 삼기가 힘들다. 또한 반려동물의 귀속을 다투는 이혼당사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들이 해당 반려동물에 두는 가치만큼의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재산분할법리는 한계를 드러낸다. 무엇보다 기존의 재산분할법리와 그에 따른 귀속결정은 재산분할 이후의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 등 해당 동물의 복리까지 보장해주지 못한다. 이러한 귀속결정은 반려동물의 생명체로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비록 다른 법률이긴 하지만 우리 법체계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자 마련한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결정에 관한 한, 전통적인 재산분할법리는 반려동물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소유권의 귀속처를 밝히는 차원이 아니라, 해당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관계의 유지 등이 확보될 수 있는 귀속결정의 기준이 요구된다. 예컨대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결정에는 해당 반려동물의 구체적 반려경위 및 그간의 반려상황, 각 이혼당사자의 재산상황, 주거환경, 생활패턴 등 반려동물의 당사자들과의 관계성 및 실질적 복리와 관련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proceeding of divorce, the traditional method of property division is not workable for assigning a compnainon animal between divorce parties. In general, the main purpose of the property division in divorce is to fairly distribute the actual marital assets acquired during marriage to each divorced party. And this distribution is possible when the share to be distributed to each person is determined through an objective valuation of the property. However, unlike ordinary properties, companion animals form emotional bonds through mutual interaction with people. Since these extremely subjective values are not monetizable by uniform standards, it is difficult for companion animas to be subject to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law. In addition, in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parties in so-called “companion animal custody” litigation is to maintain an emotion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ion animal, not to compensate them financially as much as the value they place on the companion animal,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method has limitations. Above all, the existing property division law does not guarantee the welfare of the animal, such as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companion animals after the division of property. That is, the final determination of ownership or custody of a companion animal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on animals as living beings. And it does not accord with the purpos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hich our legal system has prepared to protect the life of animals, ensure safety and promote welfare. In this regard, as far as assigning ownership or custody of companion animals in divorce proceedings is concerned, the traditional property division law needs to be modifi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mpanion animals. It requires a new standard for distribution of a companion animal that can ensure the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and the maintenance of emotional bonds with people. For example, it needs to be consider the specific details of the companion animal and the companion situation in the past, the financial condition, residential environment, life pattern of each divorced par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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