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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Park, Sung-Hoon (Chosu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35 - 747 (13page)
DOI
10.22558/jieb.2022.8.3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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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대부분 소송인(원고와 피고)은 변호사를 고용한다. 하나의 주된 질문은 소송인과 변호사가 대리인 계약에 관한 정보 공개를 원하는지이다. 본 연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가지 소송 경합(litigation contest)을 고려한다. 첫 번째는 두 소송인이 모두 대리인 계약(delegation contract)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합이다. 두 번째 경합에서 한 소송인은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소송인은 공개하지 않는다. 세 번째 경합에서 두 소송인이 모두 정보를 공개하는 경합이다. 세 경합에서 유도된 균형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은 내린다. 첫째, 위험기피의 정도가 높은 소송인은 변호사에게 더 높은 성공보수를 지급하며, 그 변호사의 기대보수는 상대방 변호사의 기대보수보다 크다. 둘째, 소송인과 변호사는 대리인 계약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으면서, 상대측의 대리인 계약에 관한 정보를 인지할 때 그들은 가장 높은 기대보수를 얻는다.
#contingent fees #delegation contracts #legal contests #risk-aversion #계약 정보 #대리인 계약 #성공보수 #소송 경합 #위험기피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Unobservable-contracts contest
Ⅲ. Observable-contracts contest
Ⅳ. Unobservable-observable-contracts Contest
Ⅴ. Outcomes of the Three Legal Contests
Ⅵ.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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