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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43 - 25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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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제안 된 남북미 3자회담은 한국의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국제협력 원칙으로 변화한 사례였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가졌던 세계적/지역적/국지적 수준별 인식 차이와 양국의 이해관계 변화를 새롭게 비밀해제 된 1차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했다. 카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군사적인 긴장완화를 의도한 주한미군 철수계획과 미중관계의 우호적인 기대 속에서 수립되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주변국의 외교관계나 안보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남북한 체제경쟁과 현상유지를 우선했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미 3자회담에 대한 한미갈등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관여를 통해 회담 성격의 관철, 철군계획의 유보, 한미관계의 유지라는 전략적인 이익을 추구했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남북미 3자회담에서 미국을 중립적인 중재자가 아닌 지지자로 참여시키는데 합의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철군계획을 유보할 수 있는 한반도 여건을 미국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카터 대통령의 명분을 세워주는 등 한미관계 유지 차원에서 남북미 3자회담 공동제안을 수용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대한반도 정책변화의 배경
Ⅲ. 남북미 3자회담의 공동 제안과 북한의 거부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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