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익 관점의 유보통합을 위한 논점과 제언

정효정

doi:10.37918/kce.2022.9.1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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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효정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36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77 - 101 (25page)

DOI: 10.37918/kce.2022.9.1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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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정부는 110개 국정과제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유아교육 체제의 통합을 발표했다.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고 균등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이용 편의성과 기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1997년부터 25년여 동안 통합 논의는 지속되어 왔으나 보육과 유아교육의 관리 부처 및 행정체계 일원화를 비롯하여 재원 조달 및 지원 통합, 교사양성 및 자격기준 통합 등 숙원과제가 산재해 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서는 수요자의 욕구 수렴,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참여, 적절한 재정확보와 지원 등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한층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보통합 정책시행의 방향과 목적이 아동의 권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함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흐름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비용경감, 노동력 확보 등 ‘아이가 행복한 사회’ 보다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를 위한 정책에 편중되어왔다. 영유아가 중심이 되고 영유아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가치 확립이 유보통합정책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당사자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통합, 부모편익중심이나 정치적 여론몰이식 유보통합은 단호히 경계해야한다. 영유아의 권익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반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보통합 정책 시행은 영유아의 권익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통합의 핵심 부분인 부처 통합과 교사자격 통합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part of its 110 governmental tasks, the Yoon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ystem that is currently dualized into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The vision seeks to provide high-quality service that is equal for all children and guarantee the parents’ convenience and choice in us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Since 1997, the discussion for integration of the system has continued for about 25 years, but in-depth tasks lie scattered such as the 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systems for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merging of human resources procurement and support, and integration of teacher training systems and qualification standards. For a successful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the government’s will and effort are much more in need. Collecting consumer needs, persuading interested parties to agree and participate, and securing appropriate finances and support are such tasks for the government. Above all, the social implication must be established that the direction and aim of integration policy prioritize the children’s rights and interests. The flow of Korean policy for childcare has been partial to ‘a society for raising children well’ rather than ‘a society where children are happy’, through ameliorating parents’ burdens, reducing costs, and securing the labor force. However, the aim of the integration policy must be set based on the values that are children-oriented so that their rights and interests are prioritized. Integration that is buried under the interests of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or administrative opportunism, or one that is oriented toward only parents’ convenience or political propaganda must be strictly guarded against. The integration must entail a policy that can support children’s rights and benefits as well as their holistic growth. This study thus suggests the issues and alternatives of the integration of departments and teacher qualification standards, which are the core parts of the integration, with the imperative that the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must be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and interests.

#이원화 체제 #유보통합 #아동권익 관점 #부처 통합 #교사자격 통합 #dualized system #integration of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and interests #integration of departments #integration of teacher qualifica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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