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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규제개혁 : KCERN 58차 공개포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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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Type
Research report
Author
Journal
KCERN 포럼보고서 [KCERN 58차 포럼 보고서]
Published
2019.6
Pages
1 - 123 (1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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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 KCERN 58차 공개포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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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의 데이터 혁명으로, O2O 영역에서 전 세계 혁신의 70%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과 가상의 연결 고속도로인 클라우드와 개인정보 규제로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한 상황임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8월 31일 대통령은 ‘데이터 고속도로’를 선언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클라우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
3. 이러한 규제로 고부가가치의 신사업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사업의 벽에 부딪히고, 기술혁신으로 인해 파괴되는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됨
4. 혁신 성장은 필연적으로 불균형을 유발하나, 이는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러스섬(plus-sum)으로 미국, 독일과 같은 국가는 성장해왔고, 균형 분배의 사회는 제로섬(zero-sum)으로 공산국가들은 정체되거나 몰락해왔음
5. 한국도 불균형 집중 발전으로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성장하였으나, 추격형 효율의 성공 전략에 집착한 경로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국가 경쟁력을 잃고 규제 중독의 병을 앓고 있음
6. 효율에서 혁신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의 3대 갈등인 실패의 갈등, 성공의 갈등, 지속성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며, 혁신성장은 1) 장벽 철폐 2) 혁신의 안전망 구축 3) 기업가정신 확산으로 가능함
7. 한국은 혁신의 원천은 있으나 규제로 가로막혀 있으므로, 현재 개별 규제 개혁에서 규제 역학을 고려하여 규제를 3계층을 구분하고 비용/편익의 관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함
■ (규제 거버넌스) 규제 혁신의 원칙을 ‘소비자 후생 중심’으로 정립하고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장기적으로는 시스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
■ (규제 시스템) 규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수집-처리-지능화의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효율적·효과적인 규제를 해야 함
■ (개별 규제들) 갈라파고스 규제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

Contents

[표지]
[Executive Summary]
[목차]
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1. 혁신성장과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
2. 혁신성장과 규제의 본질
Ⅱ.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
1. 4차 산업혁명과 경험-서비스 산업
2. 4차 산업혁명의 양대 규제
3. 4대 서비스 산업의 갈라파고스 규제
Ⅲ. 인공지능 규제 시스템
1. 현재 규제개혁의 문제점
2.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시스템
3. 인공지능 규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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