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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6호
- 발행연도
- 2022.7
- 수록면
- 177 - 222 (46page)
- DOI
- 10.46329/LLF.2022.07.3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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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hanging a service company, the employment stability of workers working at the workplace has continued to be a problem. Before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court tried to explain a succession of employment contract through the implied business transfer legal principle, contract for third parties principle, and the legal principle of the right to expect a succession of employment based on labor practices.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e Supreme Court"s 2016Du57045 ruling, the first ruling to specify the law of expected employment succession in 2021. Through this, it was ruled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workers were granted the right to expect a succession of employment to new service companies.
This article summarizes the legal disputes related to employment succession by type of legal disputes at the lower court until the Supreme Court"s 2016Du57045 ruling was sentenced. Through this, this article would examine the legal dispute process until the Supreme Court ruling is sentenced. Subsequently, the meaning of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on the right to expect employment succession, including the Supreme Court 2016Du57045 ruling, is examined and critically reviewed.
The Supreme Court sentenced the Supreme Court"s 2016Du57045 ruling, the first ruling to specify the law of expected employment succession in 2021. Through this, it was ruled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workers were granted the right to expect a succession of employment to new service companies.
This article summarizes the legal disputes related to employment succession by type of legal disputes at the lower court until the Supreme Court"s 2016Du57045 ruling was sentenced. Through this, this article would examine the legal dispute process until the Supreme Court ruling is sentenced. Subsequently, the meaning of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on the right to expect employment succession, including the Supreme Court 2016Du57045 ruling, is examined and critically reviewe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용승계를 인정한 기존 하급심 판결례의 해석론적 접근방법 검토
Ⅲ.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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