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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연구원 [Jthink] 연구보고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20년 9월호
발행연도
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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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도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에 직면하여 택지개발촉진법(1980년)의 제정과 건축법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용지에서도 다가구 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 주택의 양적 공급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 한정된 용지에 많은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만을 적용함으로써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된 주거지역의 가구수와 거주밀도는 적정수준을 초과할 수 밖에 없었으며, 상업용도의 근린생활시설 입지을 허용함으로써 가로공간의 혼잡은 물론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 ○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외식 문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도시내 단독주택단지에서는 가로변을 따라 맛집거리나 카페거리 등이 특성화된 가로가 형성되면서 주택지 내부 기능이 변화되기 시작 ○ 불량주거지 정비사업은 대부분 민간기업이 주도하면서 대부분 전면 철거 이후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이나 도시 기반시설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다양한 역기능 또한 내재 ○ 주택의 유형이 획일화되는 현상은 소형주택의 멸실 및 세입자들의 재정착 문제 등을 유발할 것이며, 폐쇄적인 고층 단지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단절, 지역특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반복 ○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입함 ○ 각 도시에서는 기존의 도시조직을 보존하면서 아파트단지 위주의 건설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지정비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시내 노후 단독주택지의 전면적인 재개발은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진적 정비를 통한 재생 방식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 ● 연구의 목적 ○ 전주시 서신2지구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정에 따라 계획 · 개발된 저층주거지의 쇠퇴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쇠퇴의 진행을 예방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되찾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 ○ 연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지 주민 · 활동가 등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과제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을재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2. 저층주거지 개념 및 특성
3.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4. 전주시 저층주거지 공급 관련 사업 현황
제3장 사례연구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사례연구지 현황 및 특성 분석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3. 저층주거지 재생 사례검토
제4장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방안
1. 저층주거지 재생의 기본 방향
2. 정주여건 개선 방안
3. 주민주도형 재생사업 추진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부록. 주민 워크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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