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사업이 그 규율대상이다. 여기에는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신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택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탁등기가 문제된다. 즉 실무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신탁등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신탁등기가 필요 없다는 견해로 대립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는 신탁등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 이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조합원의 신탁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신탁에 관한 취지의 규정은 신탁법 제2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원의 재산을 신탁등기로 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사업진행의 원활성이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재건축의 경우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신탁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시기능에 있어서 신탁등기의 효력과 신탁원부의 대항력 등에 대한 대법원의 두 판결(대판 2013.11.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대판 2012.5.9. 선고 2012다13590)을 중심으로 연구·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의 인정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에 관한 평석 -
상사판례연구
2022 .09
-
신탁의 성립과 공시의 법률문제
동북아법연구
2017 .01
-
[MONEY& REAL ESTATE] 더딘 정비사업, ‘신탁 방식 재건축’이 해법 될까
한경MONEY
2023 .08
-
상사신탁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2020 .12
-
유한책임신탁을 왜 선택하지 않는가? - 현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고찰 -
기업법연구
2020 .12
-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2016 .06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연구
2015 .01
-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위한 신탁제도의 활성화방안 ― 금융권의 재산신탁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22 .01
-
사업신탁의 설립과 상장에 따른 신탁세제개편방안 ― 벤처형 사업신탁 설립과 상장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2022 .02
-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 및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비교 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2019 .01
-
신탁법상 신탁의 성립과 신탁재산 공시를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9 .01
-
토지신탁의 유형에 따른 법적 성격 비교 - 관리형토지신탁과 차입형토지신탁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01
-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몇 가지 법적쟁점
건설법연구
2020 .03
-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의 귀속추정, 신탁의 공시
홍익법학
2015 .01
-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개선방향
건설법연구
2019 .10
-
개정 신탁법상 사업신탁에 대한 소고
일감법학
2015 .01
-
토지신탁 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대한 검토
부동산연구
2015 .01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감정평가학논집
2022 .04
-
신탁과 도산
기업법연구
2016 .09
-
영미 신탁법제와 대륙법 체계에서의 신탁법의 융합가능성 - 신탁과 물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21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56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