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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hen, Nanrui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13 - 1,050 (38page)
DOI
10.38131/kpilj.2022.6.28.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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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China and Korea have provided for reciprocal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their civil procedure law respectively, and in practice, a Korean court first recognized a Chinese judgment in 1999, a Chinese court first affirmed the existence of reciprocity in 2019 after twice refusal based on lack of reciprocity. Given the current situation, there are still inconsistencies in the operation of reciprocal standard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may lead to uncertainties for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nalyz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rules and practices, aiming to explore a set of feasible paths for promoting the smooth circulation of judgments between China and Korea.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reciprocity #judicial consensus #China-Korea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Korean Judgments in China
Ⅲ.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Chinese Judgments in Korea
Ⅳ.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Korea on Reciprocity
Ⅴ. The Future Path of China-Korea Circulation of Judgments
Ⅵ. Conclus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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