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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郭玉军 (武汉大学)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897 - 918 (22page)
DOI
10.38131/kpilj.2022.6.28.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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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是中国法域外适用制度构建的根本。目前我国含有域外适用规定的立法已经具有一定规模，具有以下特点：对域外适用的规定方式不尽相同，总体上比较克制，在合理的范围内主张法律域外适用，遵守国际法，尊重驻在国法律，注重双边合作，部分规定表明了域外适用的政策目标，体现了域外适用的标准等。但存在法律体系不够健全，缺乏顶层设计，部分规定层级较低，有的缺少上位法依据，部分立法的目标政策不明确，没有清晰定位，有的欠缺国际法关照，有的规定不明确，缺乏可操作性等问题。我国域外适用立法应以维护国家安全、国家利益，维护和谐国际社会秩序为目标，以构建人类命运共同体为基本理念，遵循国际法，坚持国家主权、国际协调合作、比例原则等，合理确定法律域外适用的边界，精准界定域外适用法律的调整对象，构建公平公正的中国法域外适用的法律体系。
#域外管辖 #域外适用 #长臂管辖

목차

一、国内法域外适用缘起、边界及其特点
二、中国法域外适用的立法现状、特点和存在的问题
三、中国法域外适用的立法完善建议
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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