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안 받는 OTT…역차별받는 방송시장

한정훈

관훈저널

2023 .06

[Sepcial Report] 유턴기업 지원정책의 맹점_“돌아오면 선물 줄게” 역차별 안 보이십니까?

김정덕

더스쿠프

2019 .1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차별 효과

금재덕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3

중국법 역외적용의 입법현황과 그에 대한 고찰

郭玉军 ,  이연

국제사법연구

2022 .06

지방자치단체 남성공무원의 역차별 인식과 조직몰입에 대한 연구: 승진 및 보수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상숙 ,  이근주

한국인사행정학회보

2021 .09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의 판단 기준 및 과제 -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을 중심으로

정재훈

사법

2024 .03

인터넷과 세계 시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쟁점과 국내 이용자의 대응

이상기

언론중재

2019 .06

단비뉴스 <권역별 평가가 수도권 대학 역차별일까?>_수도권 대학 역차별은 사실일까? 단비뉴스의 팩트체크 실험

이강원

신문과방송

2022 .02

지역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 방향

김시백

[Jthink] Issue Briefing

2019 .04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마이데이터’ 사업 삐걱] 정보 제공 역차별 논란…‘무늬만 혁신’ 우려

류지민

매경이코노미

2021 .10

전라북도 지역소득 역외유출 발생 요인 분석

김시백 ,  최성환

[Jthink] 연구보고서

2019 .11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에 대한 정리

장지화

중국법연구

2021 .01

[Current Economy] DSR 규제 완화의 고찰점_역전세 풀려다 역차별 ‘DSR 딜레마’

강서구

더스쿠프

2023 .07

20세기 전반기 대만인과 조선인의 역외이주와 귀환 - 역외이주 및 귀환 규모의 추산을 중심으로 -

문명기

한국학논총

2018 .01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갈 길 바쁜데…논란의 사회적 경제 3법 : 공공 물량 의무 할당…中企 역차별 우려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2022 .12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PART 3] 수요예측 실패의 파급효과_수도권 신청자, 애먼 역차별에 ‘냉가슴’

고준영

더스쿠프

2019 .10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