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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혁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43 - 167 (25page)
DOI
10.15235/jir.2022.06.2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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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21년 니카라과 대선 결과가 대선 과정에서의 제도적 폭정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니카라과는 완연한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라틴아메리카 권위주의 체제의 분석적 틀을 제시한 오도넬의 관료적 귄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BA) 체제가 아닌 니카라과적 특색의 권위주의 체제의 도래다. 권위주의 체제 연구에 저명한 게디스(Barbara Geddes)의 유형분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개인과 ‘일당독재’가 함께 구현되는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감지된다. 하지만, 그 실체는 가칭 ‘갱 국가’의 면모다. 니카라과의 정치체제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오르테가가 정권을 재창출한 지난 2007년부터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성향이 감지되었는가? 아니면 지난 1990년대 정권 재창출의 출사표를 던진 이래 대권 4수생의 정치적 학습효과에 기인한 것인가? 이번 대선으로 라틴아메리카 역내 국가들 가운데 75세 ‘현역 최장수 국가수반’이며 통산 5선 대통령으로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국제사회의 이정표를 남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장기집권은 반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유린 및 탄압의 결과물로서 오르테가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가짜(엉터리)선거, 그리고 독재선거 등 비판의 일색에 직면하고 있다. 본고는 니카라과 대선 결과에 담긴 선거 과정의 제도적 폭정을 고찰하며, 복합적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반/비민주주의적 행태의 니카라과의 국내 정치적 상황 가운데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한 국제사회의 해법을 모색해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권위주의 담론을 통한 분석적 틀의 고찰
Ⅲ. 대선결과의 의미, 청년혁명가에서 ‘늙은’ 독재자로의 전환
Ⅳ. 대선결과,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갈린 국제사회의 반응 및 조치 그리고 오르테가의 응대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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