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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덕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65 - 86 (22page)
DOI
10.56544/JBLR.2022.0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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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법전에는 ‘오류’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사법적 판단의 오류가 존재한다. 그 오류는 1차적으로 무죄를 유죄로 판단하거나 유죄를 무죄로 판단할 때 일어나며, 2차적으로는 피고에게 형량을 선고할 때 발생한다. 법관도 사람이므로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인간으로서 그런 오류는 사법 체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에 무수히 존재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수록 때로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사법적 판단의 오류, 즉 법정에서의 오심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오류다. 이 오류는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존재할 것이다. 세상은 하나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편견과 오해들이 우리 주위에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글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심 사건을 고찰해 보았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있었던 <칼라스 사건>과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드레퓌스 사건>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살펴보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지식인들과 그 의미를 고찰했으며, 법관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인문학 교육의 강화를 제시했다. 현행보다 인문학 과목의 비중을 높여 끊임없이 인문학적 독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법학의 미래는 과거나 지금이나 인문학적 통찰에 달려있다. 인문학은 법학의 기초다.
#정의 #오심 #칼라스 사건 #드레퓌스 사건 #볼테르 #에밀 졸라 #justice #errors in judicial judgment #Calas Affair #Dreyfus Affair #Voltaire #Emile Zola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칼라스 사건: 종교적 폭력
Ⅲ. 드레퓌스 사건: 인종 차별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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