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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영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허태균 (고려대학교)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윤상연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3-B-07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393 (39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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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사법판단에 있어서의 불확실성과 심리적 대응
4. 연구결과
5. 결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사법판단에 있어서 불확실성]
제1절 불확실성의 이해
제2절 사법판단에 있어서 불확실성 이해의 기초
제3절 사실 인정의 구조
제4절 자유심증주의의 구체화
제5절 형사절차에서 불확실성의 유형
[제3장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대응]
제1절 사법판단 결정 모형
제2절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기제
제3절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제4절 불확실성 하에서의 판단오류
[제4장 사법판단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의 국가비교]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대상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국가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식 결과
제5절 소결
[제5장 사법판단주체별 불확실성 대응 차이]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대상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판단 주체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식 결과
제5절 소결
[제6장 정보가치와 여론정보가 사법판단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대상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연구결과
제5절 소결
[제7장 요약 및 제언]
제1절 결과 요약 및 의의
제2절 정책 관련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1. Purpose of the research
2. Research Methods
3. Uncertainty in legal decision-making and psychological mechanism
4. Results
5. Conclusion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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