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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신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3 - 13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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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는 일정한 경계를 지닌 이용자 집단이 자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 및 그 관리제도의 역동적 체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커먼즈는 이러한 자치와 협력의 차원뿐만 아니라 보편적 권리의 차원 역시 지니고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커먼즈들은 모든 인민들에게 생계와 생존을 위한 필수재를 제공해 왔으며, 커먼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는 커먼즈의 법과 통치이념을 통해 보장되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소실된 커먼즈의 보편적 차원의 회복은 현대 도시 커먼즈의 생성에도 중요하다. 현대 도시의 조건 속에서 커먼즈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회복을 보여주는 사례가 이탈리아의 민법개정운동과 물 국민투표와 점거운동 그리고 커먼즈 규약의 생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개정안은 인간의 기본권 행사와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 기능적인 재화를 커먼즈의 범주로 명문화하고, 공적이거나 사적인 재산이 커먼즈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이러한 개혁안의 취지를 현실화한 것은 커먼즈로서의 물에 대한 국민투표와 커먼즈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시민들의 점거운동 및 도시정부와 시민들이 창안한 커먼즈 규약이었다.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커먼즈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제도화하는 데 커먼즈의 정치가 수행한 구성적이며 제헌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커먼즈 #커먼즈의 정치 #커먼즈의 두 차원 #이탈리아 민법개정 #커먼즈 규약 #볼로냐 규약 #점거운동 #Commons #Politics of the Commons #Two Dimensions of the Commons #Italian Civil Code Revision #Commons Regulation #Bologna Regulation #Occupy Movement

목차

1. 문제 제기: 현대 커먼즈의 보편적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 이론적 배경: 커먼즈의 두 차원과 커먼즈의 정치
3. 이탈리아 커먼즈의 정치의 역사적 배경
4. 이탈리아 민법개정 운동의 전개와 그 함의
5. 국민투표-점거운동-커먼즈 규약의 제정과 커먼즈의 정치
6.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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