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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77 - 202 (26page)
DOI
10.22417/DPSS.2023.4.1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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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지방 정치의 현장으로서, 경남 합천군의 ‘일해공원’ 명칭 선정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이 되는 ‘군 단위’ 정치 과정-곧 군수가 공원 명칭 선정을 추진하다가 실패하게 되는-을 ‘내부 정치’와 ‘외부 정치’, 정당 정치와 사회운동 정치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지방 자치의 초기 시기로서 여전히 기초단체 수준에서의 선거 정치와 사회운동 정치가 미약하였지만 대통령 탄핵 역풍에 의해서 정당의 우세가 바뀌었고, ‘운동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약진하면서, 정당 정치와 사회운동 정치가 연동될 수 있었고, 한미 FTA반대 투쟁에 의한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사회운동이 활성화된 시기였다. 이러한 내부 정치와 외부 정치의 조건으로 인해서 군수의 일해공원 명칭 선정 추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지방 정치 #선거(정당) 정치 #사회운동 정치 #'내부(군 단위) 정치' #'외부(광역단체와 전국 단위) 정치' #Local politics #Electoral(Party) politics #Social movement politics #'Internal politics' #'External politic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공원 명칭 선정 추진이 지체된 배경으로서의 “외부 정치“ 1: 정당 정치
Ⅲ. 공원 명칭 선정 추진이 지체된 배경으로서의 “외부 정치“ 2 : 사회운동 정치
Ⅳ. 공원 명칭 선정 추진이 지체된 배경으로서의 “내부 정치“ 1 : 정당 정치
Ⅴ. 공원 명칭 선정 추진이 지체된 배경으로서의 “내부 정치“ 2 : 사회운동 정치
Ⅵ. 공원 명칭 선정 추진이 지체된 배경으로서의 “내부 정치“ 3 : 군수와 공무원노동조합의 갈등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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