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조례에 관한 고찰

김성욱; 고성보

doi:10.5762/KAIS.2022.23.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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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고성보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51 - 359 (9page)

DOI: 10.5762/KAIS.2022.23.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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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주요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들의 개정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제주감귤생산유통조례」가 어떠한 배경과 내용으로 제정 및 개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제주감귤생산유통조례」가 그 입법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제주감귤생산유통조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탐색하였다. 검토된 주요분야는 첫째, 상품용 감귤의 품질기준 설정 문제 둘째, 부재지주의 정의 및 제재방식의 문제 셋째, 일부 지원 규정의 모호성 문제 넷째, 품질검사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정도의 문제 다섯째, 감귤유통지도원의 자격 문제 여섯째, 감귤의 품질검사 및 신고의무가 제외되는 1일 도외 반출 규모(300kg)의 적정성 문제 등이다. 이러한 제주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개정방향의 탐색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의 효율적인 통제와 합리적인 감귤산업 지원을 통해 감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itrus #Citrus Industry #Production of Citrus #Distribution of Citru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Ordinanc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itru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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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Son, “An attempt at the reinforcement of legislative power for local autonomy and local assembl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Gachon Law Journal 12(2) ,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pp.98～99, 2019. DOI: http://dx.doi.org/10.15335/GLR.2019.1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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