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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슬기 (광명시청) 홍성인 (경기대학교) 임수영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 - 6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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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디자인이 국내에 도입된 이래 국내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그 결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니버설 조례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법률 수준의 상위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제도화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입법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률의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조례들은 목적, 범위, 적용 방법 등에 있어서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반면 운영 방식, 계획의 수준 등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였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Universal Design #Municipal Ordinance #Ongoing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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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the Interior / 2016 / Administrative Area and Population Status google schola 2016 / Universal Design Framework Ordinance of Gyeonggido (Enforcement Nov. 8, 2016) google schola 2015 / Universal Design Framework Ordinance of Jeollabukdo (Enforcement Aug. 7, 2015) google schola 2016 / Universal Design City Framework Ordinance of Seoul (Enforcement May. 19, 2016) google schola 2016 / Universal Design Ordinance of Daejeon (Enforcement Aug. 12, 20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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