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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6
- 수록면
- 33 - 70 (38page)
- DOI
- 10.35505/slj.2022.06.11.2.3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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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 시 학교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학교는 물론 교사, 학생들이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무력충돌이 발생한 국가들에서 학교는 주로 병영시설이나 군사기지, 관측소, 사격지휘소, 공격·방어진지, 무기·탄약 보관소, 심문·구금시설, 군사훈련소, 국제법에 반하는 소년병 모집 등을 위한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어 왔다. 그 결과 학교는 합법적인 군사목표물로 간주되어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최근 국제사회는 무력충돌 시 교육과 교육시설에 대한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와 안보리 결의를 통해 학교의 군사적 이용과 그 공격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학교와 대학의 보호에 관심을 경주하기 시작한 데에는 2015년 채택된 안전한 학교 선언과 그 구체적 이행수단인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학교 선언의 채택 배경과 그 국제법적 성격, 세부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규범체계와 비교할 때의 차이점과 그 국제법적 함의 등을 검토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향후 안전한 학교 선언을 지지하고자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최근 국제사회는 무력충돌 시 교육과 교육시설에 대한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와 안보리 결의를 통해 학교의 군사적 이용과 그 공격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학교와 대학의 보호에 관심을 경주하기 시작한 데에는 2015년 채택된 안전한 학교 선언과 그 구체적 이행수단인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학교 선언의 채택 배경과 그 국제법적 성격, 세부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규범체계와 비교할 때의 차이점과 그 국제법적 함의 등을 검토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향후 안전한 학교 선언을 지지하고자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안전한 학교 선언의 채택 배경
Ⅲ. 무력충돌 시 학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Ⅳ. 안전한 학교 선언 및 가이드라인 분석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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