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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저널정보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황해문화 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90 - 39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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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형 재정 이론’을 위하여
경계해야 할 재정 논리들
재정 개혁의 핵심은 세입 확충
기본소득, 복지와 세금의 상징 의제
대한민국 복지국가 리모델링
실사구시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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