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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5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37 - 169 (33page)
DOI
10.47042/ACSW.2022.05.7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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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경비노동과 청소노동은 각각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이지만 열악한 근로환경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 노동은 고령친화 직종으로 필수노동, 불안정 노동, 감정 및 혐오노동, 사회안전망 배제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있고 때론 목숨을 잃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노인일자리가 갖는 현주소를 진단·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과 2021년 청소를 하다 과로사한 서울대 청소원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도했다. 신문기사 690건에 대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이들 중고령 노동자들이 ①강자의 갑질에 노출 ②일할 수밖에 없는 여건 ③이원화된 고용구조 ④허술한 사회안전망 ⑤산재신청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첫째 노인일자리 법률 제정, 둘째 노인복지청 등 컨트롤 타워 신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넷째 산재신청 기준 완화 및 근로감독 강화, 다섯째 노인일자리 적합직종 개발 등을 제언했다.
#경비노동과 청소노동 #노인일자리 #갑질 #법률 제정 #노인복지청 #security labor and cleaning labor #jobs for the elderly #Gapjil #enactment of laws #Senior Welfare Administration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II. 문헌 고찰
III. 연구 방법 및 분석
IV. 연구 결과
V.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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