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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65 - 1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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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n Republic of Korea is soaring, the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s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become more significant. For sustainable labor, it is necessary to broaden the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ut there is a critical issue about carrying out the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That is whether a participant in the program is an employee or not. If s/he is an employee, labor law should applies to her/him and budget problem would happen to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authorities. So the government treats participants in the program(especially the Gonik-type participants among four types) as the volunteers in order to avoid the appliance of labor law because the process of judging whether they are employees is rather complicated and appear non-employees according to constitutions of the operating agencies. However they must be the employees of their agency implementing the program,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ir employment relationship. Through new legislation or law revision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clearly. For the elderly their jobs are beyond meaning of the source of their salaries. Labor might be welfare in itself. Lawmakers have to consider this point when they make new law.
#노인일자리사업 #지속가능한 노동 #지속가능성 #노인 노동 #복지 #the elderly job supporting program #labor as welfare in itself #sustainable labor #sustainability #welfare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일자리사업 개관 및 문제점
Ⅲ. 제3의 영역 설정 가능성의 모색
Ⅳ. 결론과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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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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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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